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약 37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비 30%와 지방비 70%의 분담 비율 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KDI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이나 기존 분담 비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회 조직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과 잇따라 만나 재정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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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이 14일 조상호 세종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직위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예산 확보 절차를 밟은 상태인데, 각 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이 주요 변수로 남았기 때문이다.
앞서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해왔던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조직위에 따르면 염홍철 위원장은 전날 박수현 충남지사와 조상호 세종시장을 만나 대회 준비상황 공유와 함께 시·도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재정 지원부터 대회 홍보, 지역 문화행사 연계, 기업 후원, 인력 모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염 위원장은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신용한 충북지사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은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앞서 조직위는 과거 대회 총 예산(5633억 원)을 책정할 당시보다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 여건 변화로 370여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추가 예산 확보 시, 국비 30%, 지방비 70%의 매칭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계획대로라면 세종시는 기존 358억 원의 분담금에 추가로 6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체부는 이러한 추가 예산 요청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맡긴 상태다.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 규모가 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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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AI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활용) |
과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 분담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선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의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DI의 재검토 역시 동일한 비율을 전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재정 당국에서도 조정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관계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비율 조정 없이 추가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면, 4개 시·도의 분담금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필요 예산과 국비 반영 비율을 KDI가 검토하고 있지만, 아마도 기존에 검토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의 수준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각 지자체에 국비(30%) 외의 예산을 분담해달라고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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