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안정적인 교육재정 원칙 지켜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임시수도 부산 곳곳에 피난학교가 문을 열었다. 하루 끼니를 잇기도 버거운 시절이었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은 천막을 교실 삼아 수업을 이어 갔다. 그만큼 '교육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가 굳건했다. 그렇게 지겨 낸 천막 교실은 휴전 이후 우리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운 밑거름이 됐다.

대한민국은 그 뒤로도 교육에 꾸준히 힘을 쏟았다. 전국에 학교를 세우고 교원을 양성해, 더 많은 국민이 배울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이렇게 자라난 인재들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에서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선순환을 뒷받침해 온 중요한 기반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는 국가가 거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원으로 배분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과 교육복지는 물론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까지,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었다. 현재 법정 비율은 내국세의 20.79%로, 국가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면 교육에 대한 투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 50년 이상 이어져 온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수 대신 경제 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이 줄어든다고 교육비도 따라 줄지는 않는다. 학교시설을 그대로 운영해야 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활동도 함부로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은 도시가 계속 커지면서 앞으로 약 30개교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과밀학급 해소처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재정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학교가 맡아야 할 교육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기초학력을 다지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일은 물론, AI·디지털 교육과 늘봄,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이제는 모두 학교의 몫이 됐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려면,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육 투자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교육청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년도 교부금의 명목액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투자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가, 인건비, 교육환경 변화와 지역별 교육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교육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지켜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믿음으로 천막교실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앞선 세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교육에 미래를 걸었다.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의 교육을 지키는 일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교육재정을 논할 때 눈 앞의 숫자보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먼저 봐야 한다. 세종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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