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행정 ‘2수도’ 체제, 장점 잘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472일 만의 기자회견에서 꺼낸 '경제·행정 2수도' 체제는 오래 지연되고 표류해 온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조속한 완수를 강조한 것이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집값 안정 등 산적한 현안을 푸는 열쇠말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의 다른 표현인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자, 정책적 마중물의 최고 정점이 바로 행정수도다.

서울을 경제수도로, 충청권(세종)을 행정수도로 기능 분산하는 2수도 체제(Dual Capital·복수수도)가 처음 나온 말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참여정부)은 이 명칭을 직접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그 개념적 구조를 완성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완전 천도'가 무산되고 나온 대안이 곧 행정중심복합도시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2수도 분할의 틀이 조성된 것이다. 유신정권 때의 백지계획 역시 서울은 경제수도로, 신도시는 행정수도로 두도록 설계된 셈이다. '뉴욕(경제)-워싱턴(행정)'은 일련의 양경제(兩京制) 논의를 공식화한 모델이다.

이 대통령의 로드맵 '확인'이 반가운 이유는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조속한 완수를 명료화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과열의 구조적 원인인 국토 불균형은 애초 신행정수도 구상과 직결돼 있었다. 소멸 위기의 문제도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도 해소해야 한다. 성장축 다변화로 수도권에 꼭 거주해야 할 이유까지 분산하는 확실한 구동력이 되기 위해서다.

거론되는 2수도 체제(이원화된 수도 체제)와 신행정수도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새로운 천도 구상이 담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의 천도를 표방했다. 너무 느슨한 형태로는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수도권 인구 51.1%, 지역내총생산(GRDP) 52.8%라는 공간 구조적 편중을 획기적으로 돌려놓을 수도 없다. 수도권 집적 이익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으면 2수도 시대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다극화라는 명분으로 행정수도의 완성도가 저하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