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확대되지만, 현재 전국 국·공립 중학교의 35.8%에 정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지역별 교육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에 정보교사가 편중된 탓에 중학교는 교사 1명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사범대 정원 등 교원 양성 규모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정보교사 배치 로드맵 수립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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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정보교사 배치 현황.(자료=한병도 의원실 제공)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배치율 격차도 컸다. ▲강원(31.0%) ▲전남(33.2%) ▲전북(33.8%) ▲경북(41.2%) ▲대전(41.9%)은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 반면 ▲경기(93.2%) ▲서울(81.9%) ▲울산(80.6%)은 80%를 넘었다.
정보교사가 없는 중학교 951곳 중 459곳(48%)이 전남·경북·전북·강원 4개 도에 몰려 있다. 교육부는 정보교사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942곳에 1114명이 배치돼 배치율이 118.3%에 달했다. 특목고·자율고·특성화고까지 포함한 고교에 정보교사가 쏠리고, 정보 시수가 두 배로 늘어난 중학교가 뒷순위로 밀린 셈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7년 전 학년 적용 시 중학교 정보 시수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가 되고, 초등학교에는 정보 34시간이 새로 생긴다. 초등학교에는 정보 교과 전담 교원자격이 없어 담임교사가 수업을 맡고 있다.
현재 교사를 채울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 공립 중등 정보교사는 최근 4년간 874명, 연평균 219명 늘었는데, 이 속도라면 미배치 중학교를 채우는 데만 4년 이상 걸린다.
공급 여력도 빠듯하다. 정보·컴퓨터 정교사 자격증 발급은 연 360~500명 수준이고, 신규임용은 2022년 162명에서 2026년 341명으로 늘었지만 사범대 정보(컴퓨터)교육과 정원은 5년간 182명에서 193명으로 1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병도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조사분석 회답에 따르면, 정보교사가 없는 국·공립 중학교와 일반고 1072곳에 2027년 정규교사를 전면 배치하고 초·중·고 정보교사 연수를 병행할 경우 5년(2027~2031년)간 추가재정소요는 2981억 원, 연평균 596억 원으로 추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AI와 정보를 가르칠 교사가 없는 학교가 951곳인데 교사 배치에는 목표조차 없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정보 시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2027년까지 배치 로드맵과 지역 격차 해소 대책, 초등 정보 전담교사 양성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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