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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원에 달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불과했지만 전체 미납금액의 42.9%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 86억1300만 원 가운데 상습 미납 차량에서 걷지 못한 금액은 45억 3700만 원으로 52.7%에 달했다. 전체 미납 차량 100대 중 약 6대가 미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 압류, 현장단속, 형사고발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2024년 32만대에서 지난해 37만 4000대로 16.9% 증가했다. 2024~2025년 부가통행료 731억 1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316억 300만 원으로 43.2%에 그쳤다. 지난해 수납률은 37.4%까지 떨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징수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적인 미납을 줄이면서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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