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국방부가 산정한 총사업비가 현재의 물가와 보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2016년 기준의 낡은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비를 8조 원 안팎으로 재추산하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수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해 현재 여건을 반영한 정확한 비용 재산정과 함께 군사적 안정성 및 안보 측면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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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일정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업비 자료의 산정 근거는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가 작성한 이전건의서 평가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총사업비 추정치 및 상세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시한 총 소요비용은 5조748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상비 2070억원, 공사비 3조2908억원, 부대비 2102억원, 예비비 3711억원 등 이전사업비 4조791억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지원사업비 4508억원과 종전부지사업비 8356억원, 자본비용 3825억원 등을 반영한 수치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근 사업 여건을 반영해 국방부가 새롭게 산정한 결과가 아니라 2016년 광주시가 제출한 이전건의서를 토대로 한 비용 추정치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6년 당시와 현재의 사업 여건이 상당 부분 달라진 상황이다. 건설비와 물가, 토지보상 여건 등이 변화한 데다 이전 대상지와 사업 추진 방식,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 왔다.
광주시가 무안 이전을 전제로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이전비용을 8조원 안팎으로 재추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광주시 자체 검토 수치로 국방부가 확정한 공식 총사업비는 아니다. 의원실 자료 요구에도 국방부가 해당 금액을 공식 사업비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광주 군공항의 최종 이전에 앞서 기존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어 추가 비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기지 기능을 임시 분산배치한 뒤 2028년 무안 신기지 착공을 추진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사업을 넘어 기존 공항부지 개발과 신공항 건설, 이전지역 지원 등이 함께 맞물린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과거에도 수조원대 재원 마련이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안보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광주기지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해 있으며 교육과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될 수 있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기능을 갖고 있어, 기지 이전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와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메가프로젝트와 직결된 사업"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하는 총사업비가 10년 전 자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앞서 비용과 재원, 안보 문제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일정을 정하는 데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업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한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고 재원 조달 방안과 군사적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8월 28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부지 선정과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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