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법정률(19.24%)을 지방에 나누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금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재원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게 된다. 지금 추진되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총액이 대폭 줄어들기 마련이다. 지방재정이 엷어진다는 뜻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커질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설치해 지원 축소를 방어해도 그 공백을 온전히 메우기는 힘들다. 실제 살림살이가 쪼들리게 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관련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정한 4대 분야(청년, 성장엔진, 지방, 교육·인재) 등 특정 목적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것부터 이미 타율적이다.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쓰는 일반재원과 용도가 특정되거나 지방비 매칭이 수반되는 기금이 똑같을 수는 없다.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 서비스의 제약도 문제다. 미래 성장동력의 명분으로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돈부터 줄여서야 되겠나. 지방주도 성장의 가속화와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방향 아닌가.
미국의 '레이니 데이 펀드'처럼 경기 침체나 세수 변동에 대응해 '재정의 비상금' 역할을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지자체 재원은 지역 경제의 효율성 증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완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 등이 건의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배분 비중 확대, 나아가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춘 교부세율 조정까지 함께 논의해 볼 사안이다. 지속 가능한 재정은 지방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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