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
현재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80.95%로 나타나 지정개발자 지정에 필요한 75%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제 실제로 현대화 시장이 바뀌는가 이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처음 추진된 것은 2014년부터 계획과 검토를 거듭했지만 12년 동안 착공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사업방식 변경은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2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성남시에 350억원의 추가 공공지원금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기존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시는 후자를 택했다.
시는 시유지를 토지 등 소유자로 사업에 참여시키고 시 소유 재산의 권리가액과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설시장을 확보하는 구조를 마련했고, 시행 방식도 신탁사를 통한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바꿨다.
여기까지는 분명 이전과 달라진 대목이다. 하지만 동의율은 사업을 움직이기 위한 문턱이라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빨라 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시는 11월 지정개발자 지정 이후→통합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 12년 동안 멈춰 있던 사업이 앞으로 3년 안에 실제 공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첫 번째 시험대다.
두 번째는 LH가 요구했던 350억원의 추가 지원 문제가 새로운 사업방식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공의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사업비다. 신탁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금융비용과 각종 사업 관련 비용은 어느 수준인지, 기존 방식과 비교해 공공과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공개돼야 한다.
네 번째는 시간이다. 2014년 사업 추진부터 2026년 사업방식 변경까지 12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정개발자 지정부터 착공, 준공까지 각각 얼마나 걸리는지 일정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지난 12년간 투입된 행정비용을 계산해 '얼마를 낭비했다'고 말할 수 없어, 연도별 용역비와 행정비용, 공공지원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공공 부담은 얼마나 줄거나 늘었는지, 착공 시점은 얼마나 앞당겨졌는지, 2032년 준공 목표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