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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영 김해시의원. |
주정영 김해시의원은 지난 10월 2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3년간 건설과와 공동주택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하도급 성과지표와 업체 추천 절차를 손질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관급공사의 관내 하도급률은 2024년 68.0%, 2025년 79.4%, 올해 7월 80.9%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발주액 76억3800만 원인 원지지구 재해예방사업은 김해업체에 돌아간 하도급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한데도 관내 하도급률은 100%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하지 않으면 지역업체 계약액이 적더라도 100%로 나타나는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짚은 것이다.
통계 작성의 일관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공식 합계에서 1551억 원 규모의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빠졌으며 이를 포함하면 같은 해 관내 하도급률이 68.0%에서 35.5%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도 분석 대상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준공된 11개 현장의 하도급 계약금액 약 1조1300억 원 가운데 김해업체 계약액은 약 290억 원으로 2.56%였으며 3개 현장에서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지역업체 계약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관급공사에서는 올해 342억 원 규모의 화목 차집관로 현대화사업에 김해업체 하도급 실적이 없었다며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을 사업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관내 하도급은 164건, 79개 업체, 약 323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상위 5개 업체가 52.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3곳은 김해시가 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에 제공한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계약실적은 각각 약 282억 원, 162억 원, 111억 원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런 계약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행정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3일 대형 공동주택 현장 11곳의 현장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열린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간담회도 언급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한 만큼 참석 결정 과정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질의 과정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고 이후 담당 과장이 공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기동팀의 성과도 계약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민간현장 29곳과 관급현장 45곳, 본사 7곳을 방문했지만 방문이나 간담회 횟수보다 업체 추천과 견적 참여, 실제 계약금액, 미선정 사유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전체 공사금액에서 지역업체가 실제 맡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고치고 실적이 없는 대형사업은 원인을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업체 추천부터 견적·계약·미선정 사유까지 기록하는 체계와 객관적인 추천기준, 간담회 참석기준 마련, 통계 작성방식 정비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 지역업체 보호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배경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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