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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온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 18기 단장 |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둘러싼 환경은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취업부터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여기에 출산 이후 직장생활과 육아를 함께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진다. 결국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를 개인의 가치관에서만 찾기보다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제시하고 관련 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양육 부모뿐 아니라 미혼 청년과 난임부부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직장에서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특히나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주거지원 역시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과 돌봄 또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출산지원금과 같은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주거, 직장문화, 돌봄과 교육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출산은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방향도 단순히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부모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삶과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이 두렵지 않은 사회. 그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김주온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 18기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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