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병역특례 논란, 제도 손볼 책임은 정치에 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병역 관련 발언을 지적하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한 게시글 갈무리. (사진=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정연욱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병역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 선수들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지적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가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한 상황을 거론했다. 국민이 병역 의무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선수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함께 언급했다. 당시 부상당한 부하를 구조하러 나선 수색대대장이 두 번째 폭발로 발목을 잃었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해당 지휘관이 마취에서 깨어난 뒤 다른 부대원들의 안전부터 물었다고 전하며 군 복무의 희생과 책임을 강조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도 지난 9월 30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제 대인지뢰가 발견된 사실을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다만 정 의원은 이번 논란이 선수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적 비판을 부를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이미 이뤄진 사과는 받아들이되 국가대표로서 언행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살펴볼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선수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정치권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관련 법률인 병역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이지만, 대상자 편입 추천과 복무 지휘·감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 포함돼 있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뤄져 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제도 폐지 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가 맡아야 할 제도적 책임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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