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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백종헌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부산 금정구)가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6215명 가운데 해당 업무만 맡는 직원은 1093명으로 17.6%였다. 나머지 5122명은 기존 업무를 병행했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읍면동의 인력 구조가 취약했다. 배치 인원 4840명 가운데 전담자는 151명으로 3.1%에 불과했다. 전담 직원 1093명 중 824명은 시군구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과 보건소에 전담자가 없는 시군구는 전체의 66.4%인 152곳이었다. 경북 성주군은 본청까지 포함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없었다.
현장 인력의 지역별 편중도 두드러졌다. 읍면동 전담자 151명 중 125명이 상위 10개 시군구에 몰렸다. 제주시는 34명, 서귀포시는 19명, 전남 신안군은 14명, 완도군은 12명이었다.
이 같은 실태는 시행 전 정부가 파악한 준비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 지난 3월 10일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전담 인력 배치를 마쳤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점검표는 본청의 전담자 유무만 확인했다. 읍면동과 보건소는 전담 배치 여부가 아닌 담당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읍면동과 보건소에 전담 직원 1명 이상을 두도록 안내했음에도 실제 확인 절차에서는 이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대상자의 돌봄 필요 정도를 판단하는 기관에서도 인력 문제가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243명 가운데 새로 충원된 인원은 20명이었고, 223명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노인 대상 판정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복지부 점검에서 확인됐다.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체가 발생했다. 8월 말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만4424명은 서비스 연계에 이르지 못했다.
서비스 연계 절차가 진행 중인 신청자 1만8458명 가운데 98.4%는 조사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 있었다. 신청 이후 60일을 넘겨 기다린 대상자는 6월 말 16명에서 8월 말 228명으로 증가했고, 가장 긴 대기 기간은 109일이었다.
지역별 서비스 연계율은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고 전남과 광주는 각각 81.8%였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도 64.4%에 그쳤다. 최고와 최저 지역의 차이는 28.5%포인트였다.
울산의 전담 인원은 18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서울은 14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서비스 연계까지 30일을 넘긴 신청자가 1895명에 달했다. 전담자 수만으로는 지역별 처리 실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통합돌봄은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됐다. 복지부는 현장 인력 부족과 기존 복지업무의 중복 부담을 확인했지만, 지자체별 성과에 따른 재정 차등지원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올해 914억 원보다 70.4% 늘어난 155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전담 인력 확충률 등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종헌 의원은 인력 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기와 접근성에서 차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판정기관의 인력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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