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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백종헌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부산 금정구)가 질병관리청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탄저 백신과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할 의약품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책정된 탄저 백신 구입비는 26억 원이다. 백 의원은 이 금액으로는 감염병이나 생물테러 발생 초기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접종 물량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탄저균은 생물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비축 대상으로 정한 백신은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했을 때 초기 대응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에볼라 치료제는 올해와 내년의 예산 편성이 달라졌다. 2026년에는 구매 비용이 포함됐으나 2027년 정부안에는 관련 금액이 배정되지 않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2020년 1월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된 이후 제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생물무기 위협에 대한 정부의 기존 평가도 이번 논란의 배경이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등 여러 병원체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거나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만으로 현재 국가가 보유한 백신과 치료제의 전체 재고를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비축량과 필요한 추가 구매 규모를 확인해야 정부 계획과 예산 사이의 부족분을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다.
백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의약품 확보 방침이 실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저 백신 구매비가 초기 현장 인력의 접종 수요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생물학적 위협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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