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선착순 충전 방식이 초래하는 과도한 경쟁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신청일 분산과 오프라인 창구 마련 등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하는 차등 캐시백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검증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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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
매월 반복되는 이른바 '오픈런' 충전 경쟁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차등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세종시의회 김효숙(나성·어진동) 경제문화위원장은 12일 세종시(시장 조상호)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여민전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여민전 운영의 문제점으로 선착순 충전 방식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실제 소비 유발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등을 꼽았다.
우선 매월 정해진 시각에 충전 신청이 집중되는 현행 운영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민전은 정해진 예산과 발행 규모 안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충전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시민들이 혜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역화폐 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특정 시간에 휴대전화를 붙잡고 충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민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 사이에 정책 혜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개선 대안으로는 월별 발행 물량의 사전 배분과 신청일 분산, 일정 기간 신청 접수 후 배정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을 위한 별도 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거나 충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여민전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충전됐는지를 넘어 실제 지역 상권에서 소비된 금액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전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잔액 규모를 파악하고 소비가 특정 가맹점이나 업종에 쏠리는 현상도 분석해야 한다고 봤다.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여민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영세 소상공인과 침체 상권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제시했다. 동백전은 10억 원 이하(1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8%), 30억 원 초과(미지급)로 지급되고 있다.
그는 "여민전은 조상호 세종시장이 지속적인 발행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라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충전에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비가 실제 골목상권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할 시점"이라며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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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여민전을 위한 6가지 제안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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