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이 재확인됨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 등 충청권 여야의 초당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예고한 만큼,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전과 충남 지역에 우량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시급합니다. 또한 충남대 암병원 설립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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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과 관련한 정부 당국자 발언이 속속 나오면서 이를 모멘텀으로 구체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이슈 파이팅이 필요해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에서 충청권과 관련된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관련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 8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도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 사무처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 완성 로드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행정수도 법률적 지위 확보 등 앞으로 추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 이 법안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청와대 및 국회 완전 이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판결 눈치를 보면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를 설득하기 위한 충청 여야의 노력이 시급하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운명이 달린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다졌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돼왔다. 6년 전 가까스로 혁신도시에 지정됐지만, 역대 정부의 로드맵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오면서 이전 기관이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이번엔 반드시 대전시와 충남도에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은 물론 정기국회 일정에서 충청 여야가 정부에 이같은 점을 촉구,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암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충남대 암병원 설립 요구에 정부가 적극 지원 의사를 피력한 것도 성과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충남대 암병원 건립을 국립대 병원 특화 발전 계획 수립 때 재정 계획 예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충남대 암병원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 장관이 충남대 암병원 설립 요청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가운데 이 사안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치권의 후속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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