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전 충청 정치권 중앙행정기관 세종行 이슈파이팅 시급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충청 여야의 이슈 파이팅이 시급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동력 공급은 물론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충청권 공조 균열을 차단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19일로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에 돌입한다.

충청권의 관심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여야 정치권 동향에 모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제2차 이전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모두 9929명에 달한다.

국정 무게중심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도 국감 과정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정무위의 경우 21일 각 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종합감사, 이전 대상 기관인 금융위 감사(22일)에서 설전이 오갈 수 있다.



행안위 역시 26일 이번 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때나 20~22일 예정된 충북도 등 각 시도 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이자 정책위원장은 얼마 전 최고위에서 "국가 안보와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분절, 행정 비효율은 안중에도 없다"며 졸속이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 판결을 거론하며 "헌법적 정당성 훼손과 외교 역량과 국가 안보 태세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국감 종반전 제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당위성에 대한 이슈 파이팅이 충청 여야에 요구되는 지점인 것이다.

전체 국토 11%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 경제 및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해 불거진 양극화, 부동산 값 상승, 환경 및 교통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부각해야 하는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미이전 부처 이전은 졸속 결정이 아닌 10여 전부터 줄기차게 요청해 온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따른 충청권 공조 균열을 방지하는 것도 국감 종반전의 과제로 떠오른다.

실제 충청권 일각에선 중앙행정기관 세종이전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충청권 내 다른 시도의 이익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2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바 있기도 하다.

연내 발표될 예정인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앞두고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 메가시티 조성 등 공통 현안을 둘러싼 충청 4개 시도 공조에 자칫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충청 여야가 국감 후반전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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