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예산안.[송촌동 1구역 관계자 제공]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관리(PM), 정비업체 용역비 등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적정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덕구 송촌동1구역 정비사업장의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예산안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용역비는 38억 원이다. 계약금 지급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됐다.

사업관리(PM)기술 용역비는 별도로 산정됐다. 30% 추정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이를 100%로 환산하면 약 21억 6700만 원이다. 여기에 기수행 용역비 6억 5000만 원을 더하면 PM 관련 비용은 28억 원을 웃돈다. 이 역시 시공사 선정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다.



송촌동1구역 관계자는 "서울지역 정비업체의 평균 비용이 ㎡당 1만 7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예산안은 PM업체가 추진위원장의 승인 없이 작성한 예산안으로 정비업체와 업무 영역이 겹칠 수 있는 PM업체 비용을 추가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도 과도한 금액"이라며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적정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송촌동1구역 관계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사동1구역(건축 연면적 18만 3406.65㎡)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는 23억 7200만 원, 산성동1구역(16만 4442.70㎡)은 22억 1900만 원이다.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산성동 1구역은 ㎡당 1만 3500원의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촌동1구역의 신축 연면적 21만 4463.25㎡에 적용하면 ㎡당 약 1만 7700원 수준으로, 비교 대상보다 ㎡당 4000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PM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장마다 규모와 사업성, 업무 범위 등 여건이 다른 만큼 용역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용역비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비용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내 용역비 사례와 산정 기준 등을 안내해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합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업체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비업체 용역비의 적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평균 정비업체 용역비 등을 안내하면 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련 안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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