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정산액 신뢰 못해"…검단구, 서해구와 재정·시설위탁 갈등 파경 위기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이 26일 오전 11시 검단구청 본관(서관)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세출 정산금과 시설관리공단 사무위탁을 둘러싼 서해구의 일방적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사진=검단구청 제공

2026년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서구에서 분리 출범한 신설 검단구가 기존 서해구와의 재정 정산 및 공공시설 위탁 운영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신설 지자체가 출범과 동시에 거대한 재정적·행정적 갈등에 직면하면서, 분구 추진 주체인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책임 있는 역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은 26일 오전 11시 검단구청 본관(서관)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세출 정산금과 시설관리공단 사무위탁을 둘러싼 서해구의 일방적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상반기 세출 초과분 정산금'이다. 서해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산금으로 지난 10월 6일 언론에는 581억 원을 발표했으나, 같은 날 검단구에 발송한 공식 공문에는 648억 원을 기재했다. 하루 만에 67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김진규 구청장은 "서해구가 8월 요구한 581억 원에서 세외수입 누락 108억 원의 정정을 요구하자, 되려 세출 집행액이 늘어났다며 청구액을 648억 원으로 늘려 보냈다"라며 "증빙 자료도 없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정산액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산과 무관한 특별회계 및 기금 자금 승계 지연, 이월사업비와 특별교부세 미이체 내역에 대한 정당한 이체 요청을 서해구가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구 이전부터 누적된 지방채 상환 책임 전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단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21년 6월 이후 서구의 재산세와 징수교부금 수입은 연평균 200억 원 이상 증가했으나, 이 세원이 신설 검단구의 기반 시설 마련에 온전히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구 시절 발행된 263억 원 규모의 지방채 중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89억 원), 아라1동 SOC복합청사 신축(70억 원), 검단17호공원 조성(78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26억 원) 등 시설물 관련 채무가 검단구로 넘겨진 점에 대해 김 구청장은 "태어나기도 전에 빚부터 물려받은 격"이라며 "서해구의 누적된 재정난을 정산이라는 빌미로 신설 검단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공공시설 관리를 둘러싼 '서해구시설관리공단'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검단구는 공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무위탁 규약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를 100% 지급하고 있으나, 서해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공단 본부 운영비 11억 여 원의 분담을 요구하며 위탁 철회를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립되지도 않은 검단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우선채용 및 고용승계 명문화 요구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한 적정 조직·인력 검증 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구청장은 "이번 재정 갈등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주민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해구의 진정성 있는 협의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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