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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면허 교통사고에도 대리 보험접수 한 모녀 선고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1-16 10: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딸과 그 딸이 사고를 내자 대리 보험접수를 한 친모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 씨에게 징역 8월, B(65·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12일 무면허 상태로 서북구 구상골 사거리에서 주공6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해 4차로로 진입한 후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시도, 중앙선을 침범해 1·2차로에서 피해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에게 각각 8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대리 보험 접수를 해 수리비 1498만원, 렌트비 278만원, 합의금 360만원 등 합계 2136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 B씨는 피고인 A씨의 모친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까지 지급하게 한 것이고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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