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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정읍 농어민위원회 간담회 개최… 농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민위원 추가 위촉 소통 강화… 외국인근로자·공익직불금·농촌 빈집정비 등 현안 논의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1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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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이 최근 정읍 농어민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윤준병 사무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16일 윤준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정읍 농어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 추가 위촉과 함께 농업·농촌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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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이 최근 정읍 농어민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윤준병 사무실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민위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논의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곤충산업 거점 단지 사업 추진 과정 점검, 문중 농지의 공익직불금 수령 문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구절초테마관 운영 애로, 농촌 빈집정비 지원 확대, 도농복합도시 농촌 지역 특례 적용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입국 후 3개월 이내 교육과 등록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계좌의 유효기간을 여권상 체류 기간과 연계하는 방안과 금융기관의 관리체계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 거점 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사업 추진 중 반환을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 관계자들이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고려해 추진 경위와 문제점을 점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문중 소유 농지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정읍시 산내면 구절초테마관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의견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재정 지원 확대, 농촌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를 도농복합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도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좋은 정책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농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부터 공익직불금 수령 문제, 농촌 빈집정비와 지역 특례 적용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제기된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읍·고창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과 농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농어민위원회 간담회와 위원 위촉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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