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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제공) |
시는 이에 발맞춰 미래 산업 구동에 필수적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맞춰졌다.
특히 주민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거나 문화시설 설치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및 주거지 기준의 이격거리를 기존 500m에서 300m로 대폭 단축했으며, 공장·종교·의료시설 등 주요 건축물의 외벽 방향 간격시설 기준과 이격거리 완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조치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 용량을 확대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조치" 라며 "급증하는 미래 산업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아산시를 명실상부한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 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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