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공장 신설 및 증설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검토제'를 통해 기존 대비 처리 일수를 약 42% 줄이며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허가 접수 전 서류를 미리 검토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이 투자 및 생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천안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급증하는 허가 민원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적극적인 민원 조정으로 시민과 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천안시가 추구하는 허가 행정의 방향성을 면밀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신속 건축허가 '사전검토제', 기존 허가일수 대비 42%가량 단축 효과...적극행정 선례로
(2)허가 과정서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 적극 해결...시민·기업 불편 해소 '앞장'
(3)도로점용허가관리 전산화 시도...업무 효율성 등 증대 '기대'
천안시가 기업들의 공장 신설·증설 등에 대한 신속허가를 위해 사전검토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기존 허가일수 대비 42%가량 단축하는 성과를 내며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타 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 분야의 다변화, 급속한 시장변화, 납품기일 준수 등을 위해 공장 신설·증설 허가 접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이 신속하게 공장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운영 중이다.
사전검토제는 공장건축허가 관련 허가도서의 복잡성과 잦은 보완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허가 접수 전 단계에서 건축 기본도서를 미리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2025~2026년 8월까지 허가가 완료된 건축허가 56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검토제가 미적용된 48건의 평균 처리일수인 51일인 반면 사전검토제를 거친 8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29.1일로 집계돼 42.9%가 단축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적용군은 처리 기간이 13~100일까지 최대 87일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사전검토제를 거친 기업들은 20~35일 내 처리가 완료돼 15일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속한 속도로 안정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전검토제는 처리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만큼, 기업의 착공·투자·생산 계획 등 일정을 착오 없이 수립할 수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지반조서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필증 사본, 현장대리인선임계,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 신고 전 필수 서류를 선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도 한몫하고 있다.
이미화 허가과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등에 관한 시기 단축에 직접 기여함으로써, 이윤 창출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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