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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사진=도 교육청 제공) |
이번 점검의 핵심은 공사 계약과 현장 운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적법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맡거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뿐 아니라 무면허 시공과 일괄 하도급 여부를 살폈다. 자재·장비 대금 및 하도급 공사비 지급 지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등도 확인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가리는 동시에 공사 현장에서 비용 부담이 하위 업체나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상황까지 점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독 방식은 계약 서류 확인과 현장 실태조사를 결합했다. 올해 신설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 시공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찾아 시공사 관계자와 근로자 의견을 확인했다. 계약 관리와 시설 감독을 별개로 운영하지 않고 연계한 것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감리단과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향후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관계 법령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 요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점검이 실질적인 감독 성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8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시정 요구가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 시설은 준공 이후 학생과 교직원이 장기간 사용하는 공공자산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관리의 빈틈은 결국 시설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교육당국이 계약 단계부터 준공까지 시공 책임과 대금 지급, 근로자 보호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번 점검의 궁극적인 과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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