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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오산시장, 정명근 화성특레시장과 만나 화성 덕절리 물류창고 교통대책 공동대응 방안 마련 협의 (사진=화성시 제공) |
화성시 정남면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오산시까지 교통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의 광역 교통영향 검토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사업은 화성시에서 추진되지만 교통 부담은 오산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지 주변 도로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의 교통 흐름과 향후 개발수요까지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15일 화성시 병점구청에서 열린 오산·화성 공동대응 현안 간담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에게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 및 보행 안전 문제의 공동 해결을 제안했다.
■ 하루 3,614PCU 발생 예상…인접 도시 영향은 사전 검토했나
문제가 된 물류센터는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493번지 일원에 대지 3만7천879㎡, 연면적 10만1천228.65㎡ 규모로 조성되는 시설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예상 발생교통량은 하루 3천614PCU, 집중 시간대 491PCU다.
이 정도 교통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지 진출입로뿐 아니라 대형 화물차량이 이용하는 주변 간선도로와 교차로의 교통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물류센터의 위치가 화성시라는 이유로 교통영향 검토가 해당 지역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인접한 오산시의 교통 여건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오산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 세교지구를 비롯한 주변 생활권의 교통수요가 평가에 반영됐는지, 화물차량의 실제 이동경로를 고려한 광역 교통대책이 마련됐는지가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 개별 사업 평가로는 누적 교통수요 반영에 한계
오산시가 요구한 대책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세교2·3지구 등 향후 개발계획을 반영해 양 시가 주변 교차로의 교통영향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대형 화물차 통행경로와 보행 안전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별 사업의 교통영향평가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인접 지역의 개발계획과 다른 물류시설의 교통수요가 중첩되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업 하나의 교통영향평가가 적정했는지뿐 아니라 여러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때 발생하는 누적 교통부담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지난 11월 9일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재검토와 광역교통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경기도 청원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한 것도 주민들의 우려가 행정적 검토를 넘어 광역 현안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 인허가 이후 대책 논의…행정 책임과 역할 구분 필요
화성시는 물류센터 인접 도로인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간 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해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교통개선대책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물류창고 추가 입지를 억제하고 교통·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시는 '(가칭) 화성·오산 특별협력 협의체' 구성도 논의했다. 그러나 인허가 이후 지자체 간 협의와 도로 확충만으로 사전 검토 단계의 미흡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경기도가 해당 물류창고 인허가 및 관련 교통영향 검토 과정에서 인접 도시의 교통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 오산시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교통영향평가에 세교2·3지구 장래 개발수요가 포함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입지는 한 지자체에 속하더라도 교통영향은 행정구역을 넘어선다. 인허가 권한과 교통 부담의 발생 범위가 다르다면 행정기관의 검토 범위 역시 사업지 경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물류센터 하나의 교통대책을 넘어 경기도의 개발사업 인허가 체계가 인접 도시의 생활권까지 고려하는 광역적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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