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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X 최초 사업제안서 내용. 제공은 국토교통부 |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CTX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시작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25일 CTX 민자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속한 민자적격성 의뢰로 CTX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CTX가 개통되면 대전, 세종, 청주는 각각 30분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상권과 첨단산업 및 관광·문화 교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CTX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된다.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는 수요추정이 적정한지와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때와 비교해 비용과 편익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민간제안사업은 모든 사업이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B/C)까지 병행되기 때문에 조사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적격성조사가 지연되면 사업 추진 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민자사업이 무산되면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해 사업 추진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정부와 민간제안사업자는 경제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전-세종-충북 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서울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면서 B/C(비용편익)을 크게 향상시켰다. 대전정부청사역을 출발점으로 정한 점도 이 같은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까지 95.5분만에 한 번에 갈 수 있다. 추후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충분할 수 있다.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의 합심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편익비(B/C)과 함께 정책적타당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2회 CTX 거버넌스 회의에서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국토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 팀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의 합심을 강조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지자체들도 원팀에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 CTX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을 뿐더러 충청권과 수도권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가져올 핵심사업"이라며 "정부와 대전, 세종, 충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도 "정부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신속히 진행돼 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이 원팀이 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도 원팀을 강조하며 "기존의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이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았다"면서 "CTX 사업은 대전과 세종, 충북 입장에선 실효성이 높아 철도사업의 본보기로 정부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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