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국감장 발언' 의미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한 달 만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자리였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터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정치공세라는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심 총장은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시한 당시 공문이 서울지검을 특정한 만큼 고발인의 항고로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이첩되면 수사재기나 공소제기 명령 등 사건 지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민 법 상식과 거리가 있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처분은 항고 사건 진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창수 서울지검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명태균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찰의 처분은 야권의 특검법 추진 명분이 되고 있다. 심 총장이 신중한 자세로 국감에 임했지만 어깨를 누르는 짐은 무겁다. 분명한 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검찰 신뢰 회복은 어렵다는 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