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정국 곧 돌입, 지역 현안 챙겨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곧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충청권은 충북도를 제외한 대전시와 세종시·충남도 등 광역지자체 3곳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예년과 비교해 지역 현안이 부각되지 않은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감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관련 예산을 요청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1월 1일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국감이 종료되면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분주하다. 대전시는 11월부터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인근에 상주 캠프를 운영해 국비 증액에 나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국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16개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국비 증액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산 정국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지역 여야 정치권에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0시 축제'와 '보문산 프로젝트' 등 주요 대전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혹평과 이에 대한 이장우 시장의 날선 발언이 빚은 후유증이다. 세종시에선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민주당 시의원 주도로 삭감되고, 최민호 시장이 단식투쟁에 나서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지역을 위해서라도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지역 정치권만이라도 똘똘 뭉쳐 충청권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매진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 예결특위 결산 소위에 합류한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충청권 국회의원 7명의 활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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