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대전지법·고법 법관 3명 추천

대법원 전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 12월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21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자 심사에 돌입해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제청자를 선정한다.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37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해 명단이 공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7기 의장을 맡고 있는 박원규(58·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4년 9개월간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조제한 사건을 심리한 박진환(57·28기) 대전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신동헌(56·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후보에 포함됐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이들 후보에 대한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게시됐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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