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3조 투입" 공약발표

29일 오후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기자회견 (사진=이인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성남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하며, 물량 제한 해제와 대규모 재정 지원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성남의 재건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을 행정 대응 미흡으로 진단하며, 시장 직속 전문가 그룹을 신설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 "물량 제한 해제,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해 돌파"

김 후보는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를 제시했다.

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체계적인 이주 계획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기반을 다질 때 성남시는 준비 부족으로 규제에 묶였다"며 "국토교통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협상력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물량 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단지에서 제기된 공공기여금 산정 오류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 성남 전역 아우르는 광역 이주대책 추진

재건축 추진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이주대책과 관련 '성남시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분당 지역뿐 아니라 수정·중원구를 포함한 성남 전역을 고려한 통합 이주 계획을 마련해 이주단지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체 주거 대책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2040년까지 3조 원 투입 기반시설·이주 지원 확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204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조 원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도서관,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생활 인프라 개선에 투입한다.

나머지 1조 원은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정비계획 수립비 및 안전진단 비용 등 사업 초기 부담 완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병행해 정비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경험 살려 실천"

김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과 청와대 및 국정기획위원회 근무 경력을 언급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은 선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주 걱정 없이 새 주거환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선 즉시 정비사업 전문가와 법률·세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 사업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신속한 행정 실행 의지를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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