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균형성장·첨단전략산업 위한 메가특구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6·3 지방선거의 지역균형성장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메가특구'를 제시했다.

메가특구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 핵심 성장거점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등 집중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규제 프리존 구축=메가특구에는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분야별로 '규제 프리존'을 구축한다.

입지·인허가와 관련해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탑 승인제 도입, 인허가 관청이 일정기간 내 승인·연장 여부 통보 없이 미처리 시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 도입, 개별규제에 대해서도 용적률·건폐율 상향, 첨단전략기술 적용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규제 특례 등이 있다.

제공=민주당

산업·기술 분야에선 신기술분야 시장진입과 기술 실증, 표준인증, 데이터 활용 등의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노동·인력 분야에선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와 체류·정주 절차에 패스트트랙 체계를, 산학연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겸직·겸임과 기관 간 인력교류 관련 허가·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정주·교육 규제와 관련해선 기업 기숙사·임대주택·복합정주시설 설치 관련 용도·건축규제 완화,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학교 설비·시설 등 설치기준 자율성 확대,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우선 지정 검토, 외국어와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외국인·전입 기업 종사자 자녀의 전학·입학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7대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체계 마련=재정 분야에선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과 지방투자·외국인투자 보조금 등 우대 지원, 금융 분야에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메가특구 우선 투자,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보험·보증 한도 확대와 수출바우처 패키지 지원 등이 있다.

세제 분야에는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 세제 혜택, 지방 이전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조세 지원 확대를, 인재 분야에는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신설, 산학융합지구 확대, K-퀵스타트(채용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담았다.

제공=민주당

인프라 분야에는 첨단국가산단·M.AX 클러스터·RE100 산단 등을 연계한 권역별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전력·용수·교통·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과 인프라 집중 구축, BRT·DRT 확대로 교통 편의성 제고, 고밀 개발 활성화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지원 등이 있다.

기술창업 분야에는 성장엔진 대형프로젝트 등 지역 블록펀딩형 R&D를 확대하고, 지역대표 중견 앵커기업 발굴·육성 등을, 제도 분야에는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인허가·입지·인력·금융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메가특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제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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