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선거에서 124표 차로 낙선한 맹정섭 후보가 당선무효 소청에 이어 이동석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유포된 영상물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재검표를 통한 당락 재확인과 형사 절차를 통한 선거 과정의 의혹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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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정섭(사진 왼쪽) 후보와 이동석 충주시장.(사진=중도일보 DB) |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 측은 8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이동석 충주시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시장에게 124표 차로 패한 맹 후보가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한 데 이어 형사 절차까지 요구하면서 충주시장 선거는 투표 결과 확인과 선거 과정 검증이 함께 진행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발장에는 이 시장 측이 선거 과정에서 맹 후보의 공약 검토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언론사 시사 프로그램 패러디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맹 후보 측은 자신의 공약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인 것처럼 허위로 비방했다는 내용도 함께 문제 삼았다.
맹 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허위 또는 왜곡된 영상물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124표 차 낙선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투표지 재검표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맹 후보의 당선무효 소청에 따라 15일 오후 1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강당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한다.
이번 재검표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측 참관인 각 12명을 비롯해 질서유지 요원과 개표 사무원 등 150여 명이 투입된다.
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는 쓰지 않고,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표는 법원, 선관위,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별도로 확인한다.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면 선관위는 당선무효 소청을 인용하고, 추가 소송이 없을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당선인을 다시 결정한다.
경찰도 재검표 현장 안전관리에 들어갔다. 충북경찰청은 투표지가 반출되는 충주선거관리위원회와 재검표 장소인 한국교통대 일대에 2개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재검표 당일 집회 신고는 없지만, 인파가 몰리거나 상황이 변할 경우 추가 경력 투입도 검토된다.
충북에서 투표지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은 2014년 괴산군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재검표에도 당락이 바뀌지 않았다.
한편 이번 충주시장 선거는 재검표와 고발 절차가 맞물리면서 선거 결과뿐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까지 검증 대상에 오르게 됐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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