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청년창업기업 등 특허심사 1개월 이내로 단축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 2번째)이 15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초고속심사제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올 11월부터 청년창업기업,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관련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15일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하는 초고속심사제도를 청년창업기업,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I·바이오 창업기업 분야는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이 평균 1.0개월로 감소했다. 약 20개월 가까이 걸리던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단축된 수치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같은 성과를 앞으로 청년창업기업, 피지컬AI 등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대상을 기술 분야를 넘어 청년창업기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바이오가 아니어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이 빠른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핵심기술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반도체 분야에 더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술을 더 빠르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심사 지연을 고려해 연간 지원건수는 4000건 정도로 한정하고, 세부 지원대상과 신청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 신청 건은 현재까지 총 1284건(2025년 10월~2026년 8월)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60%(774건)로 초고속심사 신청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서 대기업이 20%(260건), 개인이 14.7%(189건)등 순이다.

AI와 바이오 분야는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전체 기술 분야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이 14.7개월인반면 AI·바이오는 2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으로 피지컬AI 창업기업 A사는 17일, AI 의료 벤처기업 B사는 2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받는 등 한 달 안에 결과를 받았다. 기업들이 특허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사업화 전략을 빠르게 세울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유치와 시장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AI·바이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심사가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까지 지원을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초고속심사제도 지원 확대 내용. [사진=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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