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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은 서삼석, 윤준병 의원과 공동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인 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이 의원실 제공) |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영농형태의 다양화, 스마트농업 확산 등 변화하는 농업 현실에 맞춰 농업인의 재정립 기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실경작자 보호와 정책 목적별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은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정책팀장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동의하나 기존 농업인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지면적이나 판매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높이면 소규모 실경작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청년농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개별 사업 목적에 맞는 추가요건을 설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관 의원은 "농업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책 목적에 맞는 기준을 설계함과 동시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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