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연약지반 보강 등으로 사업비가 899억 원까지 급증하며 정부의 타당성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추진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전투기의 서산기지 임시 배치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짐에 따라 민간공항 운영과 군사시설 활용 간의 복합적인 조율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의 검토 결과와 군 전력 배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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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공항 홍보 이미지(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공항은 그동안 사업비를 낮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피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해 왔지만,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484억원에서 89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가 폭은 415억원, 85.7%에 달한다.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획예산처에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아직 타당성조사 실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별도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될 경우 늘어난 사업비가 경제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다.
서산공항 사업은 앞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B/C가 0.81로 조사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사업비를 484억원으로 조정하고 기존 군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약지반이라는 현장 여건이 사업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사업비 절감에 초점을 맞췄던 사업이 실제 설계와 공사 준비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보강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서산시는 사업비를 다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정부의 타당성 검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도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서산지역의 관심을 더욱 키우는 사안이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하는 계획에 서산기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나눠 임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기지의 수용능력과 작전운용 영향을 고려해 분산배치를 추진하고, 비행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제1전투비행단 예하 비행교육대대 2곳의 T-50 고등훈련기는 예천기지로, TA-50 전력은 서산기지로 이동하는 방안이 알려졌다.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배치는 2028년 중순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무안 군공항이 2032년 준공될 경우 임시 분산배치 기간은 약 4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면서 군공항 이전과 전력 분산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군 시설을 단계적으로 이전·분산하고, 확보되는 부지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사업비가 반영됐다. 국방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예천·서산기지 등에 임시 분산배치하는 데 3169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시 분산배치 시설의 방호 능력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일부 국회 자료를 토대로 임시배치 과정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간이 구조와 공법을 적용할 경우 대공·화생방 방호 능력이 기존 시설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방부의 임시배치 계획 자체와는 별도로 시설 안전성과 방호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광주 전투기 임시배치와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성격이 다른 사업이다. 서산공항은 기존 군 비행장을 활용해 민간 여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광주 제1전투비행단 전력의 서산기지 임시배치는 군사적 필요에 따른 별도의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투기 임시배치가 서산공항 사업을 직접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서산의 기존 군 비행장과 항공시설을 둘러싼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시설 배치와 운영계획, 공역 운용, 민·군 항공 운영 간 조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서산공항은 기존 군 비행장을 활용해 제주·울릉·백령·흑산도 등 국내선 취항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충남에 민간공항이 없다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그동안 군 비행장으로 인해 지역이 부담해 온 각종 제약을 고려할 때 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경제성과 재정 부담, 군 시설과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결국 서산공항의 향후 최대 변수는 899억원으로 늘어난 사업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정부가 추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할지, 그리고 군 비행장 내 민·군 항공시설 운영계획을 어떻게 조율할지로 압축된다.
특히 서산공항 사업비가 484억원에서 899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 전력의 서산기지 임시배치 계획까지 구체화되면서, 서산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을 넘어 민간공항과 군사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운영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군 전력 임시배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사업비 절감 방안과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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