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국립교정시설 유치 후보지로 송학면 도화1리와 화산동 산곡 1·2통 등 3곳을 최종 선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11월 초까지 법무부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후보지는 토지 확보의 용이성과 지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었으며, 시는 법무부의 현장 실사와 심사에 대비해 제안서 작성 등 남은 절차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립교정시설의 최종 입지는 법무부가 전국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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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
시는 먼저 10월 12일까지 교정시설 유치 의사를 담은 공식 신청서를 법무부에 낼 예정이다. 이후 제천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은 뒤 11월 4일까지 최종 유치 제안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제천이 법무부에 제시할 후보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곳은 송학면 도화1리다. 도화1리는 대상 부지에서 시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토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경사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형성된 수목을 활용해 시설을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는 여건도 고려됐다.
나머지 두 후보지는 모두 화산동에서 나왔다. 산곡 1통이 두 번째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곳 역시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숲을 활용한 차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검토됐다.
산곡 2통은 세 번째 후보로 결정됐다. 완만한 지형과 함께 해당 부지에 자리한 도축장과 축사 등을 정비할 경우 시설을 조성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들 3곳은 처음부터 단독 후보로 검토된 곳이 아니다.
제천에서 교정시설 입지를 희망한 곳은 9개 읍·면·동에 걸쳐 모두 16개 마을이었다. 시는 다수 지역이 신청하면서 별도의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추리는 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부지 자체의 조건뿐 아니라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반 시설 접근은 어떤지 등을 비교했다. 지역 주민의 수용 가능성과 실제 사업 추진의 용이성도 판단 기준에 포함했다.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지난 9월 22일 첫 회의에서 후보지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뒤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각 지역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폈다. 이 과정을 거쳐 도화1리와 산곡 1통, 산곡 2통으로 후보군을 좁히고 우선순위까지 정했다.
제천시가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정했다고 해서 교정시설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다른 지역에서 제출된 제안서와 함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후보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전국의 최종 대상지 4곳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남은 기간 시의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무부 평가에 제출할 제안서 작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지역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압축한 만큼, 앞으로는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법무부 공모에 필요한 자료와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의 국립교정시설 유치 여부는 시의회 동의와 제안서 제출을 거쳐 연말 예정된 법무부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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