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마침표… 어게인 여·야 합의로 찍어야

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2010년 6월 여·야 합의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2021년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뒷받침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023년 10월 세종의사당 세부안을 담아낸 국회 규칙 제정안.'

모두 여·야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정수도 완성'의 퍼즐 조각들이다. 이제 마지막 퍼즐은 22년 만에 다시 수면 위에 오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있다.

2026년 현실은 연내 특별법 통과 염원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어게인 여·야 공조(협치)'가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역사적 대의이자 시대적 과제를 놓고, 특정 정파의 공과 따지기와 이해 득실을 내려놓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여러차례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중앙 정치권의 격랑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발걸음을 필요로 한다.

안타깝게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부터 공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뒤늦게나마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이 대화에 물꼬를 트면서, 앞으로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우진 시당위원장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를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 소통과 공조를 약속했다.

다만 이러한 때늦은 움직임을 두고,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이며 절실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위를 넘어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 등이 실효적인 공조 의지를 표출하고,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역사회에선 6월 지방선거 전부터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기국회 처리와 속도전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여기에 7월부터는 세종시민과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한 범국민대책위가 구성됐고,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직전 국회 앞 대규모 결의대회에 이어 국회 토론회까지 치렀다.

또 이 기간 조상호 세종시장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방문과 건의 등도 이어졌지만, 사실상 법안 심사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치른 시민사회와 세종시 주최 결의대회와 토론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참석이 전무했던 단면만 봐도 그렇다. 지난달 22일 서울 국회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여당의 조승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야당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꼬집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9일 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책위 제공)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법은 본래 목표였던 9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가 불발되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당 측은 소위 개최를 9월로 앞당기자고 제안했으나, 여·야 갈등이 지속 중인 가운데 야당 측은 11월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후순위로 밀려난 형국이다.

현실적으로 특별법 심사 개시를 위한 열쇠는 야당 의원들이 쥐고 있는 상황인데, 법 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점이 현재로선 더 큰 우려로 다가온다.

앞서 특별법 발의 의원 일부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에서 정치적 쟁점들에 밀려 논의 없이 차일피일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과거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 개정 등 주요 변곡점마다 국가적 과업으로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점이 회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주당의 독점 의제로 남아선 안되는 만큼,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역할론도 부각된다. 중앙당과 충청권,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의 매개체 기능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합치를 위한 전제로는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을 들 수 있겠다"며 "세종시와 여당이 지역의 세종시당을 중앙과 연결고리로 적극 이용했으면 하는 답답함도 있다. 시당 차원에서도 법 제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은 한결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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