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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이번에는 전담팀을 만들고 자체 기본소득까지 먼저 시행하며 정부가 보는 '재정 능력'과 '실행 경험'을 동시에 쌓는 전략이다.
산청군은 미래전략담당관에 팀장과 팀원 각 1명으로 구성한 농어촌기본소득 TF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난 공모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지방비 확보와 군 재정 여건, 사업계획 수립을 전담한다.
정부 문턱도 낮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실시한 추가 공모에는 신청 가능한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몰렸고, 최종 7개 군이 추가 선정됐다.
정부는 당시 기존 평가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재원 투입 능력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더 세밀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군에서 시행 중이며,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안 소비를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기존 10개 시범지역에서 사업 시행 뒤 인구가 4.7%, 신규 가맹점이 13.7%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 수치가 기본소득만의 효과인지는 장기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다.
산청군도 이달부터 '산청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해 지역 내 소비와 주민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단순히 정부 공모를 기다리는 대신 자체 사업으로 성과 자료를 먼저 만들겠다는 셈이다.
정부 역시 시범사업을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까지 살리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산청군의 두 번째 도전은 TF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자체 사업에서 어떤 수치를 만들고, 지방비 부담 능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렸다.
정부가 보는 것은 계획서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지역에 변화를 남길 수 있는 힘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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