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예산 약 197억 원이 세종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준비 미흡과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예산 산출의 신뢰성과 학생 안전관리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비에 대한 수정 가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앞둔 가운데, 강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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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열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이은지 기자) |
오는 7일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사업 향방이 안갯속에 놓였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1일 2026학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196억 9421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된 심사는 오후 11시 30분까지 장장 7시간 동안 의원들의 고강도 질의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힘겹게 마무리 됐다.
교안위 심사 결론은 세입 예산 중 중등교육과 소관 그외 수입에서 17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산은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에서 196억 9241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여기서 세입 예산으로 잡힌 17억 8500만 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참여 학생 부담금(1인당 35만 원)이다. 이를 포함한 총 사업비 196억 9241만 원이 감액되면서 사실상 진로탐험대 사업비 전액이 깎였다. 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예산과 소관에서 감액 편성한 예비비 179억 741만 원은 감액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청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조 3457억 9889만원 대비 0.2%인 28억 1354만 원이 증액된 1조 3486억 1245만원 규모로 편성·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오는 10월 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 관문을 앞두게 됐다.
강미애 교육감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중학교 3학년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해외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복지부 심의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을 뺀 아시아권 중심으로 260억 원 규모 예산을 197억 원으로 줄이는 안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유인호·이재준·노종용 의원은 김명숙 교육국장을 상대로 예산 산출의 신뢰성과 교육청 재정 여건, 교사 인솔과 학생 안전관리, 사업 준비 순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미흡을 질타하며 사업 실효성과 운영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번 교안위에서 심사 의결한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 결과 등은 오는 6일과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8일 개최될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오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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