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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청.(사진=고흥군 제공) |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의 최대 현안으로 송전망 확충을 꼽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송전선로 구축과 이익공유 체계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민 참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군민 에너지연금'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고흥권역에서 추진되거나 계획된 사업을 합치면 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규모는 약 10GW에 이른다. 정부와 고흥군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2GW 가운데 1.5GW는 제1차 예비지구 선정을 위한 정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군 주도 영농형 태양광 1GW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다.
민간 분야에서도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민간 태양광 2GW는 발전허가를 받았거나 부지 확보가 이뤄졌고, 군민 1,500여 명이 참여한 발전허가 태양광 0.6GW는 계통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고흥·여수 해역과 내륙을 지나는 여수권역 공공해상풍력 3GW는 정부와 여수시가 단지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여수 민간해상풍력 1.6GW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사업 규모를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기존 우주·드론·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3대 미래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를 더해 '3+1 미래전략산업' 체계로 재편하고, 에너지 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생산시설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력계통이다. 고흥군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실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지난 9월 해상풍력 양육지점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송전선로 구축에 대한 기초 정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10월부터 읍·면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마을총회를 통해 인구 50명당 1명꼴로 대표 조합원을 추천받아 군 주도 읍·면 주민조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인원은 1,000명이다. 주민조합은 송전선로 구축 방식과 발전사업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군은 이 과정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직접 건의하는 345kV 송전선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송전망 확충과 이익공유 체계 마련, 군민 에너지연금 실현 등 세 가지다. 특히 에너지연금은 사업별 진행 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태양광 사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추진 속도가 빠른 사업은 2029년부터 발전사업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방안을 시작하고, 해상풍력은 준공과 상업운전 이후 신규 송전선로 구축이나 정부의 우회접속·연계 조치가 마무리되는 203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흥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해 송전선로 구축계획이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주민 참여를 토대로 에너지연금의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흥군은 앞서 해상풍력 집적화를 통해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이를 군민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주민조합 구성과 송전망 협의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흥=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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