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배정 인원을 줄이면서, 소집 대기 기간이 최장 2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별 병역 이행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역병 봉급 인상에 따라 급증한 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전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급감하며 대기 기간 장기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집 대기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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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현황. 제공=황명선 의원실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현황을 분석해 12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배정 인원은 2021년 3만 5475명에서 2022년 3만 212명, 2023년 2만 9581명, 2024년 2만 8521명, 20205년 2만 5522명, 2026년 2만 2235명으로 37.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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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의원 |
202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는 현역병 봉급과 연동된다. 15개월 이상 복무자의 월 보수는 2022년 67만 6100원에서 2025년 150만원으로 2.2배 올랐다. 보수는 국가가 정하지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지방정부와 복무기관이 떠안는 구조다.
이에 정부가 2023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에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 지표를 도입해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했지만, 수요 요청 실적은 2023년 1만 6478명에서 2024년 1만 4243명, 2025년 1만 3357명으로 18.9% 줄었다.
특히 대전은 2023년 목표 인원은 347명이었지만, 실적은 290명, 2024년 목표 266명, 실적 102명, 2025년 목표 204명, 실적 48명 등으로 3년 연속 급감했다. 반면 세종과 충남, 충북은 3년 연속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수요 감소는 요원들의 소집 대기 기간 장기화로 이어졌다. 대전을 비롯해 충남 천안과 서울, 인천, 경기 화성 등에선 대기 기간이 최장 2년 6개월에 달할 정도였다. 그 외 지역의 대기 기간은 1년 이내로, 사는 곳에 따라 병역 이행 여건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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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현황. 제공=황명선 의원실 |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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