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등이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안과제 심사가 도입된 이후 투입된 외국인 연구원이 1021명에 달하지만, 단 한 명도 보안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유출시 악영향을 주는 핵심기술 R&D 과제 1만 건 중 보안과제로 분류된 것은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안심사를 받지 않는 '일반과제'로 분류된 탓이다.
올해만 총 3178개의 과제에 778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해외 기술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으로 전년 대비 22.2% 증가했다. 산업기술 유출 대상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54.5%에 달했다.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중 24건(72.7%)은 자료 접근 자체가 용이한 내부자 소행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첨병이 된 시대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D램 기술을 발표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10% 안팎 폭락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중국의 반도체 성장은 국내 기술 유출이 사실상 촉매제가 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감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 유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보호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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