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4분기 발표를 목표로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이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KBS 등 40여 개 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주요 기관의 이전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세종시는 관련 부처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이전 논의도 활발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국회의 입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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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경. (사진=중도일보DB) |
세종시는 수도권 40개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여왔는데,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검토에서 세종에 대한 안배를 어느 정도 고려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14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지방 이전 대상을 검토 중이며 올 4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2003년 첫 공공기관 이전에 물꼬를 튼 데 이어 두 번째 이전 계획이다. 1차 기관 이전에선 총 112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에 배치됐고, 세종에는 19개 기관이 들어섰다.
2차 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남은 350여 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세종시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별개로 기관 유치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왔다. 행정수도 기능과 연계된 공공기관들은 세종 이전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간 시가 관리 중인 40개 기관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상호 세종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전을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정부에도 여러 차례 이전이 필요한 기관을 건의해왔다"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에선 그간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이전 대상이 거론돼왔다.
서울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을 비롯해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데이터산업진흥원 등 각 부처 '싱크탱크' 역할의 연구기관이 산재 돼 있다. 이 기관들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또 준정부기관이자 관계부처와 연계성이 부각되는 산업기술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사회보장정보원 등도 이전 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행정수도 계획에 발맞춘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의 완성도 중점적으로 거론된다. 조 시장이 언급한 KBS 이전은 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진흥재단 등 이전 땐 단지의 핵심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로선 국가중추기능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상당한 만큼, 혁신도시에만 기관 이전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금융위원회가 포함되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의 이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금감원 등 이전 여부에 대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게 행안부 측의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는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 계획 수립 시 별도 방안을 마련해 경제수도 서울의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한 상태다.
일각에선 법무부를 넘어 사법기관도 대거 이전 대상에 오르면서 대법원의 이전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대두되고 있다.
관건은 헌법기관의 전면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대법원 이전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이다. 현재로선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다.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법기관도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 또 논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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