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경제 시스템, 인구변화에 맞춰 근본적 재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다. 그러나 그에 더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이해란 농구선수, 이 대통령, 박가경 학생, 이승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박수현 충남도지사.연합뉴스

이어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연속 출생아 반등, 올해 혼인 건수 증가 등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위촉직인 김진오 부위원장과 박진경 상임위원, 박수현 지방정부위원(충남도지사)을 비롯해 당연직인 부처 장관들과 경영·종교·언론·학계 등 각계 대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등 모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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