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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가 문제 삼는 대목은 크게 세 가지다.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와 관련된 주민을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지, 군공항 이전에 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후속 논의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다. 시는 이들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화성시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갈등 요인과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소통간담회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14일 사전 협의를 요구했으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사 대상은 주민 약 1000명으로 계획돼 있다. 국방부가 검토한 표본 배분안은 만세구 주민 60%, 나머지 3개 구역 주민 40%다. 시는 예비이전후보지가 포함된 만세구 주민을 중심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전체 표본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입장의 차이는 조사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와도 연결된다. 화성지역 전체의 군 공항 이전 인식을 파악하려는 조사와 후보지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확인하려는 조사는 표본을 구성하는 기준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표본 비율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려면 조사 목적과 지역별 배분 근거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질문도 논쟁이다. 시는 군공항 이전의 장점과 지원사업, 지역 간 상생 가능성 등을 설명한 다음 찬반과 주민투표 의사를 묻는 대면조사가 응답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명 자료의 내용과 제시 순서, 질문의 표현을 공개해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지 않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문 이후 진행할 심층 인터뷰와 간담회도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설문 참여자 가운데 인터뷰에 동의한 주민 약 200명을 추가 조사하고, 소통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되 유도성 정보 제공이나 질문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담회 참석 범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동탄·병점 주민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시는 후보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우정읍 및 만세구 주민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가 맡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사업비는 9840만 원으로 문헌과 국내외 사례 조사와 주민 설문, 심층 인터뷰, 간담회를 통해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조사 방식이 수원시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편향성을 제기하고, 군 공항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주민 건강과 재산권, 자녀 학습권 및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화성시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쟁점이다. 갈등관리 용역이 실질적인 해법 마련으로 이어지려면 조사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절차 자체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 화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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