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토론의 의미

김흥수 경제부 차장

최근 대전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과 대전시의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투자와 첨단산업 전환을 발목 잡고 있는 현재 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종분류 코드로 입주를 제한하는 기존 방식 대신 실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이를 관리하는 능력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자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지역 기업인들은 "산단에 입주할 때 떡 공장은 되는데, 빵 공장은 안된다"며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상화 시켜달라는 요구였다.

특히 이날 주목된 것은 토론 방식이었다. 하나의 주제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통상적인 토론이 아닌 쌍방향식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날엔 기업인과 대전시, 대덕구 관계자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부분에 무게를 뒀다. 기업인들이 규제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을 호소했다면, 행정기관들은 제도를 바꾸는 절차와 주민불편에 주목했다.

이중 대덕구 관계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기업인들의 제조공정과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규제를 재설계하자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악취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화동 재개발로 향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주민민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다.



이에 경제계는 환경오염방지 기술로 배출물질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자는 요구가 환경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으로 보여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규제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러 나온 기업 입장에선 시민들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될까 답답했을 법도 했다.

그렇다고 주민 민원을 언급한 구청의 입장이 논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계 한 관계자도 민원인을 가장 가까이서 상대하는 구청에서는 기업인은 물론 대전시와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기업에는 설비투자와 사업 확장이 걸린 문제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생활 환경의 문제이고, 구청은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다.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 토론회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다면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상대의 입장을 짐작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수 있어서다. 때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풀어야 할 문제가 보이기도 한다.



누군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리 보이는 법'이라고 했던가. 각자의 상황이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계는 환경오염을 용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구청에서는 입주규제 개선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향후 대전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흥수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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