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 재정 감소 우려…조용식 “지역 수요 반영해야”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울산 교육현장의 필수 경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학교 안전시설 개선부터 학습 부진 학생과 마음건강 지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제도 개편 과정에 울산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국정감사다.

조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학교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기초학력 보장, 학생 심리·정서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필수 인력과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에 투입할 재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꼽았다.

특히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당장 학교가 겪는 어려움이나 지역마다 다른 교육 여건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울산교육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도 소개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생활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설명했다.

학습 분야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적용을 돕고 배움성장 집중학년제와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일찍 찾아 학교와 전문기관이 함께 돕는 방식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학업과 진로뿐 아니라 정서, 건강, 복지 문제까지 연계해 살피고 있다는 점도 보고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잇는 울산형 유보통합 '두빛나래' 시범기관 운영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활동과 학생 상담도 언급했다.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지구는 5개 지구 34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갈등조정 대화모임 38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안을 대화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마음건강과 관련해서는 2200여 명에게 치료·상담비를 지원한 실적을 소개했다. 학업중단율은 12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 분야에서는 '울산교육청 지피티(GPT)'와 업무 협업 플랫폼, 교육청 AI 에이전트센터 등을 활용해 학교의 반복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누리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교육정책이 학교에서 지속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교부금 제도 변경이 미래 투자와 현재의 교육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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