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반 동안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4만 명이 폐업했으며, 이들의 연체율이 9.5%에 달해 채무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8조 6,000억 원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연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폐업 이후의 연체 관리와 채무조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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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차주 가운데 폐업한 인원은 4만 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만 명, 교육·보건서비스업 3000명, 기타 업종 1만 2000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는 총 1726명이었다. 도소매업이 515명, 음식·숙박업 473명, 교육·보건·서비스업 84명, 기타 654명 순이다. 올해 폐업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9.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4.8%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업종 12.4%, 음식·숙박업 5.1%, 교육·보건서비스업 3.2% 순이었다.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8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부대출이 3조 5000억 원, 신용대출 4조 1000억 원, 담보대출이 1조 원이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2년 말 1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말 3조 7000억 원, 2024년 말 4조 6000억 원, 2025년 말 6조 8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들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도 운영한다. 그러나 폐업 이후 연체가 심화하는 차주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 채무조정이 실제 상환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사이 폐업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도 중요한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로 떠올랐다"며 "금융당국은 대출 공급 확대뿐 아니라 폐업 이후 연체와 채무조정, 재기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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