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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걸 울산시의원. |
울산시는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묻는 박용걸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답변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지역별 여건을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울산이 속한 남부권에는 1kWh당 13~18원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 구분도 검토되고 있다.
울산의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만5341GWh다.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1kWh당 1원 내려가면 연간 약 253억 원, 정부안의 13~18원을 적용하면 약 3294억~4561억 원의 비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석유화학과 금속 분야가 주요 영향권에 있다. 울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181곳으로, 화공 97곳과 금속 59곳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화공·석유화학과 금속·자동차·조선 관련 분야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9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종별 또는 기업 규모별로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정부가 최종 요금 기준을 정하면 기업별 전력 소비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울산이 요구하는 것은 발전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부담까지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전력자립률은 114%였으며, 새울원전 3·4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에는 238%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전력 공급 기여도와 원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을 받아들인 지역의 부담이 요금 산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권역별 차등 요금 도입을 요구해 왔으며, 영남과 호남·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나누는 5개 권역안도 건의했다.
올해 3월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조기 도입 안건이 제출돼 채택됐고, 7월에는 울산시장이 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지난 2일 열린 중앙더불어민주당과 울산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현안으로 제시됐다.
기업 유치 전략에도 전기요금 차등화 가능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확대 전략 기획연구'를 통해 지역의 전력 수요와 전력계통 여건을 분석하고, 2035년까지의 중장기 구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요금 수준뿐 아니라 전력 공급 가능량, 전력망 연결, 청정에너지 이용 여건을 함께 검토한다.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투자 검토 단계부터 전력과 입지, 인허가 문제를 연결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건도 정부의 최종 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기업이 활용하는 구조를 넓혀 기존 제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새로운 산업 투자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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