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33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민생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820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며 주요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주도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점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해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층 강화한 민생 지원 예산도 열거했다.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지며,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도 118만 개로 약 3만 개가 더 늘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장애인연금 대상도 61만명으로 확대한다. 굶는 일이 없도록 먹거리와 식료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긴급생계지원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원을 새로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 5000억원을 발행하며,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약 7000만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출산하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0세부터 1세 아동 중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매월 추가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사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며,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이 대통령 앞에서 "나라 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연설 도중에 국힘 의원들이 "재판 재개하라"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연설이 40초가량 중단됐으며, 국힘 이철규·강민국·김장겸·김종양 의원 등은 연설 끝나기 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연설이 끝난 후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힘 의원 전원이 곧바로 퇴장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은 "예의가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