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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시는 공단의 2024년 회신과 최근 주민 안내 내용이 달라 보인다며 사업 추진 조건과 비용 부담의 근거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공단은 2024년 9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도 역 신설에 해당하므로 비용 대비 편익(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반면 최근 주민 설명회와 민원 답변에서는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비용 전액 부담을 확약하면 터널 형식을 NATM에서 BOX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두 안내의 관계와 구조물 변경에 적용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에 사업 추진 가능성과 비용 부담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질의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가 실시한 도촌야탑역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는 0.46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간 검토 결과인 0.38보다 높아졌지만, 공단이 2024년 회신에서 제시한 1.0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 비용은 최소 200억~3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성남시는 비용 부담 의사를 전달했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먼저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8년부터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 신설을 건의해 왔다. 역 신설이 반영되지 않자 향후 역 설치에 대비한 구조물을 철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공단에 기존 회신과 최근 안내가 달라진 이유, 사업 추진 절차와 비용 부담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단의 설명 차이로 주민 혼란과 갈등이 커지는 데 유감을 표하고, 실현 가능성이 분명한 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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